간 밤에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든 계엄령 이후..
탄핵 과정이 궁금하신 국민들 많으시죠?
이전 박근혜 탄핵과정을 통해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당시 선고 동영상 바로보기 ✏️👩⚖️
탄핵소추안 발의
- 요건: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합니다.
- 박근혜 사례: 2016년 12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적 논란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탄핵소추안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하는 탄핵 절차의 시작 단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탄핵소추안은 "이 공직자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사 결의안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 요건: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사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헌법 재판소 심판
-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요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됩니다.
- 박근혜 사례: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직 상실
- 효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되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종료됩니다.
- 박근혜 사례: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과정
FAQ (자주묻는질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나요?
아닙니다.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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